FTA.. 대한민국은 어디로...?

FTA가 타결되었다..
월드컵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준비조차 못하고 시작되었던 협상 아닌 협상말이다.
제대로 된 준비없는 협상이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나 역시 아직 FTA에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알지못하기에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섣부를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내가 걱정되는 부분은 의약품과 먹을 것이다..

:: 의약품 ::
국내 제약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의약품은 제네릭 약품(복제약)이라고 한다.
(국내 제약사의 오리지널 신약은 현재까지 11개에 불과하다고 함)

먼저, 오리지널 약품과 제네릭 약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오리지널 약품(original drugs)은 연구,개발/임상실험을 거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 약품으로서 개발에 성공하면 특허에 때한 독점을 통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수많은 제네릭 약품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반면 제네릭 약품(generic drugs)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다른 제약사의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의 공개된 기술을 이용해 만든 약품으로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손쉽게 제조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번 타결 안에 포함된 '품목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특허기간 연장', '제네릭 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신약 허가시 제출된 자료독점권 5년 인정' 등이 시행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품을 출시함에 있어 비용 부담이 증대되고, 출시할 수 있는 시기가 그만큼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공백은 고스란히 미국의 고가의 오리지날 약품이 대체될 것이고 말이다.
당장 소비자들보다는 제약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 중소제약사들이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되면 우리는 미국의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가격 인상도 우려가 되는 바이다.

물론, 본인의 회사 역시 특허가 있는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특허권과 보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특허로 인해 보장받게 되는 가격이 터무니없게 책정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 먹을 것 ::
알고 지내는 형님 한 분은 농사를 접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하더라..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노 대통령은 어제 국민 담화에서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주고 부득이 폐업을 하게되면 페업 보상을 해주겠다. 전업이 불가능한 고령의 농민들에게는 복지제도를 강화하여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했다.

노무현씨, 무슨 헛소리지??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아오신 분들이 그것을 관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얼마나 세웠는지 심히 궁금하다.
복지제도를 강화하겠다라... 과연 얼마나 잘 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도움될게 없다는 것은 알지만서도 그동안 정부가 해 온 것들을 보자면 도저히 신뢰가 안 간다. 제발 잘 좀 해줘라..

 솔직히 우리나라도 일본인들처럼 아무리 저가의 외국산이 들어와도 국산만을 애용하는 생각이 자리잡히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리 미국산 농산물이 들어와도 우리 농가를 지켜나갈 수 있지않을까?' 라고 순간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을 수없이 봐왔고, 지금도 겪고 있다. 이제 그것이 미국산으로 바뀔 뿐이지 뭐가 다를 것인가... 파는 사람들의 양심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민들이 국산을 애용한들 무슨 소용이리오...


결국, FTA는 타결되었다...

어떻게 잘 계산해서 얼마나 퍼주고 얼마나 가져왔을까...

나 역시 추측에 불과한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제발..... 쫌!


아직도 드는 의문은 미국 측에서 그렇게 하자고 할 때는 하지도 않더만,
미국이 관심이 없어진 월드컵의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우리 측에서 FTA를 미국 측에
제의했을까 하는 점이다.

정말 미슷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