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종교인 과세논란'100분 토론 '종교인 과세논란'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기에 조금 전에 시청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전 이 방송을 보기 전까지는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엄연히 그들도 소득이 있고(경우에 따라선 샐러리맨들보다 더욱~)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더군요. 종교인은 세금에 대해서 면세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천주교는 소득이 미비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고 있으며 불교도 일부 교단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단, 개신교(기독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군요. 패널로 나오신 이억주 목사의 말을 빌리자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당연히 안 냈으니 이 생각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중에 나온 얘기를 빌리자면 세계에서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는 국가, 종교관련법이 없는 국가한국뿐이랍니다.

 종교인도 당연히 나라의 국민인데 왜 세금을 안 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자-종업원의 유무, 사회봉사, 임금 목적성, 사업장의 유무 등으로 봤을 때 성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나 복지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면제 혜택을 받나요? 오히려 종교 단체들보다 그들이 더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관계는 사용자-종업원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제 논리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겠지만 패널로 나오신 분들께서 펼치는 논리도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토론중에 귀에 거슬렸던 말들중 하나는 "일부의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일반화시키지 말고, 그런 것으로 구속을 시키려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쪽 패널께서 예시를 잘 들더군요. "사회에서 살인을 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자들을 처벌하고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그렇게 종교인이 투명하다면 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가요? 왜 그렇게 강경하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다른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종교인도 소득을 얻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자는 것인데 이것조차 싫답니다. 그동안 해오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당연히 안 하겠다는 심보인가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면 세속화가 된다느니, 은근히 다른 나라의 예시를 들면서 세속화되면 쇠퇴한다고 하였지만 이미 한국의 교회는 세속화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한국의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 건가요?

 굳이 법안을 만들지 않고 종교 자체적으로 투명화를 잘하고, 천주교처럼 자율적으로 세금을 내면 좋겠지만 그것을 하고 있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으니 법안을 만들려 하는 것이지요.

 분명, 어렵게 생활하시는 종교인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까지 동등하게 많은 세금을 걷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겐 생활비를 드리기도 하고 세금을 적게 걷기도 하잖아요. 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게 되면 어렵게 생활하는 종교인을 예시로 들면서 그들이 다 굶어 죽을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근래 다시 이슈화되고 있긴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는 쉽사리 법안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도 개신교 신자가 상당할 것이고 또한,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의 표를 저버릴 수도 있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애초에 그들조차 투명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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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명자 2007.07.14 23:09 신고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은 미자립인체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소득은 고사하고 교회월세내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상황이 이러한데 종교인의 과세라...
    참으로 좋습니다. 사례비를 받아서 기독교의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자녀교육도 제대로 가르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자세히 통계를 내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부와 국민들도 이러한 오해에서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입니다.

    • BlogIcon 꼬마얀 2007.07.15 00:13 신고

      대다수의 교회라는 것은 정확히 몇 %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00분 토론에서 반대측 패널로 나오셨던 분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일부를 모두로 지칭하지 말라"는 말이요.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교회는 잘 꾸려나가고 있고, 일부 헌신적인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힘겹게 생활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론에서도 썼었지만, 천주교처럼 개신교도 교회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면 좋으련만 대규모 교회들이 크게 반발했겠죠. 기부받았다는 명목하에 렉x스 몰고 다니시는 목사들도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꿀단지를 아들에게 세습해주겠죠. 이것이 기업들과 다를바가 무엇입니까?

      과세를 적용하자는 것은 저들때문이지 힘겹게 헌신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정적인 활동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니 법으로라도 규제를 하자는 것이지요.

  2. BlogIcon 실버리버 2007.07.15 00:14 신고

    사명자님. 그런 논리시면 어려운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으니 우리도 다 세금을 안내야겠네요. 말씀하신 내용은 가진 종교인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진정 사명감 있는 못 가진 종교인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세금이라는 건 소득에 비례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자립하기 힘든 종교인들에겐 적정한 기준을 두면 되겠죠?

    • BlogIcon 꼬마얀 2007.07.15 20:36 신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마치 세금을 걷게 되면 그분들은 엄청난 세금때문에 굶어죽을것처럼 말씀하신다는게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세금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같은 액수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3. BlogIcon 주차장 2007.07.25 18:15 신고

    그나저나 꼭 이런일에 반대하시는 대부분이 자신의 출처를 밝히지 않더군요... 먼저 투명해지셔야... 그리고 누가 영세 종교인들을 잡자고 하나요? 제일 재밌을 것같은 일은 과연 여의도 순복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죠...

  4. 염화 2008.03.24 21:19 신고

    솔직히 말해 안산의 동산 교회와 같은 엄청난 크기의 교회들이 몇퍼 센트나 될까요??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90%들... 상가 임대해서 쓰는 자그마한 개척 교회들이 3/4 이상 차지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세금을 내자는 입장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종교인 중 세금 낼 형편이 되는 사람만 내게 되는 것은 어떨까요?

  5. 염화 2008.03.24 21:21 신고

    아... 그리고 그 10%가 안되는 교회 중 일부 교회는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며 도시락 배달, 양로원등을 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Helen Adams Keller)

헬렌 켈러
여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생후 19개월에 열병때문에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어려움에 닥치게 되지만, 7살에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신의 강한 의지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EBS 지식채널e'에서 그녀의 20살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 다룬 에피소드가 있다기에 확인해봤습니다. 그녀는 이후의 삶 동안 사회당에 입당하여 여성의 참정권 운동을 하고, 인종차별을 반대했으며, 정부에 대한 불만도 표현하였습니다만... 그녀의 정치적인 발언을 원치않았던 여론과 정부는 '장애를 이겨낸 기적의 여인'이라는 칭호로서 그것들을 덮어두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피소드를 감상하면서 느낀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것에 너무 목멘 나머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 '다른것'이 아니라 '틀린것'으로 치부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토론 과정이 참으로 부족해서(적어서 제가 배워왔던 시기엔 그랬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다곤 생각하지 않고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블로고스피어 쪽만 봐도 이런 분들 많고 TV에 자주 출연하는 정계 사람들만 봐도 그렇지요..


자~ 위에서 언급했던 헬렌 켈러, 그녀의 남은 삶에 대한 동영상이 있으니 감상해보시죠 ^^



여러분이라면 동영상을 보기 전,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
라는 질문을 받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저 아이들처럼 "모르는데요" 라고 답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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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카더라통신 2007.07.13 22:16 신고

    헬렌 켈러 여사는 당시에도 유명한 좌파 인사였죠. 여성 참청 운동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활약을 칭찬하면서도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라던 남성 인사에 대하여 비난도 많이 했구요...여러가지로 비범한 여성이죠...

    • BlogIcon 꼬마얀 2007.07.13 22:37 신고

      저 동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그녀의 활동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장애를 뛰어넘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와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

  2. BlogIcon 라온수카이 2007.07.14 21:22 신고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란 영상이 이슈화될 무렵에 접했던 영상이네요. 저도 다운받아서 공개를 해보려다가 저작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접었었습니다. 행여나 이 영상으로 피해보는 일은 없으시길.. ^^;

    • BlogIcon 꼬마얀 2007.07.14 23:55 신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영상에 대한 문제는 다시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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